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인상 가능한가?

국회 2월 7일 추경 예비심사에서 24조 9500억 원 증액 안을 의결했다. 이 의결안에는 코로나19 방역지원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과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추경 논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추경 예비 심사 안

2월 7일

국회 추경 예비 심사에서 추경 규모를 40조 원을 증액하였다.

 

▶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2차 금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 그리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킨다.

 

 

 

2월 8일

논의에서 방역지원금 대상과 금액 인상에 대해 다른 의견들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장의 요구대로 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하며, 300만 원보다는 더 많이 주지만 1000만 원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2.02.06 - [시사]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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