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소요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버스기사, 예술인에게 100만 원 ~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전금
피해 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최소 6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억 ~ 30억 원) 370만 개입니다.
지원 금액
-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 최소 600만 원 ~ 800만 원 맞춤형 지급
-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700만 원 ~ 1000만 원까지 지급
※ 상향지원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손실 보상 제도 개선
보정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 상향 조정됩니다.
하한액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경영 개선
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 컨설팅 확대합니다.
재도전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금융 지원
민생 물가 안정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가구당(4인 가구) 최대 100만 원 생활지원금 지급합니다.
※ 4인 가구 지급액 : (생계·의료) 100만 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 원
저소득층 금융 지원
특고, 프리랜서
20개 주요 업종(대리 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등)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대상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 지급합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1만 명 대상에게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지급합니다.
문화 예술인
저소득 예술인 3만 명 대상에게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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