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추경안이 5월 13일에 국회로 보내졌습니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신속하게 논의한 후에 의결이 되면은 5월 말부터 지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자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택시·버스 기사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차 추경안 세부내용
민생 고용 안정 지원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저소득층에 지원을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 지원대상 : 20개 주요 업종(방과 후 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70만 명 특고·프리랜서
- 지원금액 : 1인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
택시·버스기사
- 지원대상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1만 명
- 지원금액 : 1인당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문화예술인
- 지원대상 : 저소득 예술인 3만 명
- 지원금액 : 1인당 활동 지원금 100만 원
저소득층
- 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227만 가구
- 지급금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0만 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 원
소상공인 지원
방역지원금 대신 '손실보전금'이 신설이 되고, 손실보상 제도 개편이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억 ~ 30억 원) 370만 개사에 업체별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제도 개편
손실보상 보정률 90%에서 100% 상향, 분기별 하한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 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
- 2022년 5월 16일(월)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
- 5월 17일 ~ 18일 :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 5월 19일 ~ 20일 :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와 예결위 부별 심사
- 5월 23일 ~ 24일 : 예결소위원회 심사 진행 후 예결위 전체 회의
- 5월 26일(목) : 본회의 의결 후 신속 지급 가능
정부 여당안과 야당인 민주당 추경안이 신속하게 논의가 되어서 5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해서 정부에서 신속하게 집행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정부 추경안 >
< 민주당 추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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