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 및 면책 신청방법 알아보기

개인파산은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신청서류 및 신청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개인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자
•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

 

개인파산

 

개인파산 신청 방법

개인파산 신청은 파산 및 면책을 원하는 사람이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구분	내용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관할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음
신청장소	지방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파산신청서	지방법원(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함

 

개인파산 면책 신청

 

< 개인 파산 신청 서류 >

• 파산신청서
• 진술서
• 채권자 일람표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상황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파산 면책 절차

개인파산 면책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산 면책 신청
2. 서면 심사, 보정 명령, 채무자 심문
3. 예납 명령
4.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5.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조사
6. 채권자 집회 의견 청취기일(면책 심문기일)
7. 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 환가배당
8. 파산절차 종결
9. 면책결정, 면책불허가 결정

 

개인파산 신청절차

 

채무조정 비교

개인회생, 파산 면책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비용	비용 과다(80 ~ 200만 원)	비용 저렴(5만 원)
신청 절차	인가, 면책까지 6 ~ 12개월	확정시까지 단기 2개월
신청 접수	전국 14개 관할 법원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공공기록 등재 여부	개인회생(3~5년), 개인파산(5년)	채무조정(2년), 이자율채무조정(미등재)
신용카드, 서민금융	이용 제한	이용 가능
채무 감면	개인회생 평균 원금 70% 감면	채무조정 평균 원금 38%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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