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

윤석열 정부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한 추경을 시작합니다. 기존 방역지원금을 '손실 보전금'으로 명칭을 바꿔서 진행을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등에게 100만 원 ~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윤석열 정부 2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전금(기존 방역지원금)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 ~ 30억 원) 370만 개사입니다.
• 지원 금액 : 업체별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손실본전금

 

※ 상향지원업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영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손실보상 제도 개선

• 보정률 : 소상공인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합니다.
• 하한액 :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손실보상

 

재도전 장려금

• 대상 :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 금액 : 재도전 장려금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민생 물가 안정

긴급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저소득층 취약계층 227만 가구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입니다.
• 금액 : 생활안정 지원금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 원, (생계·의료) 100만 원입니다.

특고·프리랜서

• 대상 : 20개 주요 업종(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강사, 방문 교사, 보험설계사 등) 70만 명입니다.
• 금액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인당 100만 원입니다.

택시·버스기사

• 대상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1만 명입니다.
• 금액 : 소득안정자금 1인당 2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인

• 대상 :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입니다.
• 금액 : 활동 지원금 1인당 100만 원입니다.

 

 

 

지급시기는 ① 5월 13일 정부 추경안 국회에 제출 ②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 연설 ③ 5월 17일 ~ 18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④ 5월 19일 ~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 심사 ⑤ 5월 23일 ~ 24일 예결소위원회 심사 진행 후 예결위 전체 회의 ⑥ 5월 26일 목요일 본회의 의결 예정 ⑦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신속 지급을 하면 5월 말에 가능합니다.

 

 

< 윤석열 정부 추경안 >

윤석열 정부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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