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2022년 5월에 2차 추경을 합니다. 정부안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지급을 주장합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소상공인에게 일괄 60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에 국회에서 논의 후에 최종 결정이 되면, 5월 말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카페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윤석열 정부안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 ~ 30억 원) 370만 개사가 대상이며, 금액은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개편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은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정률은 90% → 100%으로 상향을 합니다.

 

손실보상

 

 

 

 

민주당 야당안

3차 방역지원금

민주당 방역지원금 3차 대상으로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포함되고, 금액은 60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소급

2020년 2월 ~ 2021년 6월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손실보상에 대해서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회 추경안 심사 일정

• 5월 16일(월) 윤석열 대통령 시정 연설
• 5월 17일(화) ~ 18일(수)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 5월 19일(목) ~ 20일(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 심사
• 5월 23일(월) ~ 24일(화) 예결소위원회 심사 진행 후 예결위 전체 회의
• 5월 26일(목) 본회의 의결 후 5월 말 신속 지급 예정

 

 

 

 

< 정부안 1 >

정부안 1

 

< 야당안 1  >

야당안1

 

< 정부안 2 >

정부안2

 

< 야당안 2 >

야당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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