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 2차 추경을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 600만 원 ~ 1000만 원, 특고·프리랜서 100만 원, 택시·버스기사 200만 원, 저소득층 가구에 75만 원 ~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윤석열 정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10억 ~ 30억 원) 370만 개 업체에게 최소 600만 원 ~ 1000만 원입니다.
지급시기
국회 추경 통과 3일 이내부터 신속 지급을 시작합니다. 방역지원금처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해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온리인 신청을 받습니다.
손실보상 1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며,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재도전 장려금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저소득 취약계층 227만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75만 원 ~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시기
국회 추경 통과 후 신청 절차 없이 1개월 이내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2개월 안에 지급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및 금액
특고·프리랜서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등 20개 업종) 70만 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시기
국회 추경 통과 1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으며, 신청 후 1개월 안에 지급이 됩니다.
소득안정자금
대상 및 금액
법인택시, 전세버스 및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시기
국회 추경 통과 1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으며, 신청 후 1개월 안에 지급이 됩니다.
활동 지원금
대상 및 금액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시기
국회 추경 통과 1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으며, 신청 후 2개월 안에 지급이 됩니다.
추경안에 대해 예결소위원회 심사 진행 및 예결위 전체 회의가 5월 23일(월) ~ 24일(화)에 있으며, 5월 26일(목) ~ 27일(금)에 본회의 의결을 예상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가 신속하게 처리해서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 2022년 정부 추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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