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0만 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50조 원을 공약으로 대통령 선거를 했다. 20대 대통령이 된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 후 100일 안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할해서 준비하라고 했다.
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공약
방역지원금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여행, 숙박업, 공연업 등으로 확대돼 320만 명이 현재까지는 지원 대상이다.
▶ 기존 정부안 400만 원(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에 600만 원을 추가해 방역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었다.
▶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추가로 줄 경우 필요한 재정은 약 20조 원이 든다. 이 예산은 본예산을 구조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한다.
손실보상 50조 원
손실보상금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90만 명이 현재까지는 지원 대상이다.
▶ 손실보상 지원액은 최대 5000만 원으로 늘린다고 한다. 그리고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등급화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손실보상 기준 시기를 2019년부터 적용하도록 산정 기준을 다시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방역조치 기간에 발생한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기준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하게 연장하고,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금융 지원을 폭넓게 한다고 한다.
▶ 긴급 채무 조정으로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소상공인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에서 예상하는 것은 (1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선 및 확대 (2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폭 확대 중에 1가지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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