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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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

인포레드 2022. 8. 1. 18:41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은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인 것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최소 5만 원 ~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은 PC 인터넷 신청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모바일 신청 개발 중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대상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 된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으로, 금융회사의 계좌 또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연락처 송금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정보(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는 반환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환 지원 절차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착오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익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