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 지급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기존 방역지원금 400만 원(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을 집행된 것에 추가적으로 600만 원을 지원하여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아래의 2가지 제안이 나왔다.

 

소상공인

 

윤석열 당선인 소상공인 지원금

방역지원금 + 손실보상

윤석열 당선인은 "제가 기본 1000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첫 번째 기존 방역지원금 400만 원(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로 600만 원 방역지원금을 현금 지급하고 손실보상을 확대를 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600만 원 추가 방역지원금은 제외하고 손실보상을 대폭 확대 지원(소급 적용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제안 1

소상공인에 일시 현금 지원 방식의 방역지원금을 600만 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제도도 확대 개선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 + 손실보상 개선 확대 지원)

 

정부는 작년 말 1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올해 초 320만 명 소상공인에 3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9조 6천억 원의 예산을 썼다.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대로 600만 원 추가로 지급하려면 19조 2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 방역지원금을 더 주고 손실보상도 당장 확대하려면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 이상이 돼야 한다.

 

제안 2

손실보상 제도만 개편해 보상액을 늘려주는 방식이 될지는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분기부터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을 모두 늘리려면 수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소급 적용까지 검토한다면 필요한 예산은 더욱 많아진다. 이러한 소상공인 맞춤형 보상을 위해서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은 제외하고 손실보상 제도만 바꿔 향후 지급액을 점차 늘려 장기적으로 50조 원의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방안이다.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 지급이나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소급 적용을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경은 국회의 통과가 있어야 한다. 이제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의 관계에서 정부안이 쉽게 통과될 것인가는 의문이 가지만,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어떠한 형식이라도 통과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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