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추경안이 5월 13일에 국회로 보내졌습니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신속하게 논의한 후에 의결이 되면은 5월 말부터 지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자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택시·버스 기사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차 추경안 세부내용
민생 고용 안정 지원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저소득층에 지원을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 지원대상 : 20개 주요 업종(방과 후 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70만 명 특고·프리랜서
- 지원금액 : 1인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
택시·버스기사
- 지원대상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1만 명
- 지원금액 : 1인당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문화예술인
- 지원대상 : 저소득 예술인 3만 명
- 지원금액 : 1인당 활동 지원금 100만 원
저소득층
- 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227만 가구
- 지급금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0만 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 원
소상공인 지원
방역지원금 대신 '손실보전금'이 신설이 되고, 손실보상 제도 개편이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억 ~ 30억 원) 370만 개사에 업체별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제도 개편
손실보상 보정률 90%에서 100% 상향, 분기별 하한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 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
- 2022년 5월 16일(월)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
- 5월 17일 ~ 18일 :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 5월 19일 ~ 20일 :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와 예결위 부별 심사
- 5월 23일 ~ 24일 : 예결소위원회 심사 진행 후 예결위 전체 회의
- 5월 26일(목) : 본회의 의결 후 신속 지급 가능
정부 여당안과 야당인 민주당 추경안이 신속하게 논의가 되어서 5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해서 정부에서 신속하게 집행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정부 추경안 >
< 민주당 추경안 >
2022.04.22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확진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의무 격리를 하게 된다. 의무 격리하는 동안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3월 16일 개편에 따라 1인 확진자인 경우 10만 원, 가구 내 2인 이상 확진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받는다.
current-events-one.tistory.com
2022.05.02 - [분류 전체보기] -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입니다. 사업자 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에 신청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current-events-on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