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공탁금이란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공탁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등이 사정으로 수령하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입니다. 법원 전자 공탁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를 하고, 조회 후 자신에 관련된 공탁금을 신청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찾는 방법
1. 공탁금 종류
토지보상금, 미수령 임금, 경매배당금, 주식가액, 미수령 채권, 담보금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토지 보상금 : 공공기관 등 개발 사업 일환으로 토지가 수용된 후 수령하지 못한 보상금
- 미수령 임금 : 다양한 사유에 의해 정당하게 수령하지 못한 임금
- 경매 배당금 :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배당금
- 미수령 채권 : 수령을 거절해 못 받은 채권
- 주식가액 : 주식이 강제로 매수된 후 수령하지 못한 경우
- 담보금 : 법원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경우
2. 조회하기
법원 전자 공탁 사이트 접속 → 휴면 공탁금 찾기 탭 → 휴면 공탁금 조회 선택 → 인적사항 입력 후 공탁 사건 내역 중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3. 청구하기
- 1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가 아닌 근거리 공탁소에 방문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자 공탁 홈페이지 내 지급신청을 통하여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 5천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해당 관할 공탁소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합니다.
4. 공탁금 찾기
법원 전자 공탁 홈페이지 접속 → 사용자/인증관리 탭 사용자 등록 → 지급신청 탭 → 신청서 작성 순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 전자 공탁 홈페이지(ekt.scourt.go.kr)>
법원 전자 공탁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먼저 위의 필수 프로그램 설치 목록이 나옵니다. 위의 프로그램을 다 설치한 후에 '공탁금 조회'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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