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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조건, 비용, 절차 및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은 어렵지만,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개인회생-자격조건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 자격조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개인채무자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방법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개시신청서 안에는 아래의 내용이 담아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아래의 서류들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변제계획안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인가 및 면책까지 6개월 ~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비용 및 면책

개인회생 비용은 기본적으로 80만 원 ~ 200만 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비용 등

 

개인회생-면책
개인회생 면책 등

 

< 개인회생제도 >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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